🟡 물적분할 뒤통수, 이제 못 친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주식시장에 생길 변화 [시리즈 2]

🟡 물적분할 뒤통수, 이제 못 친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주식시장에 생길 변화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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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벽빛입니다.^^*

 

 

https://blog6906.tistory.com/116

🟢 이재명 정부 출범, 주식시장에 봄이 올까? 코스피 5,000 시대, 현실화 가능성? [시리즈 1]

이어서 포스팅합니다.

 

LG화학 / 출처:페이스북

 

“회사 믿고 투자했더니, 우리만 버렸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91678961

LG의 승부수…배터리 전격 분사

 

몇 년 전 LG화학의 물적분할 사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온 개인주주들은, 배터리 사업 분사를 통한 IPO를 눈앞에서 지켜만 봐야 했죠.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LG화학 주식이 주당 가격이 워낙 높아 갖고 있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 때리고 있던 시기였죠. 오랜 기간 보유하고 싶은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물적분할 사태 직후 다른 여타 국내 주식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LG화학 물적분할 / 출처 : 페이스북

 

 

그 사태 이후 그 어떤 국내 주식도 믿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PBR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마~ 이익만 챙기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뜨내기 주주가 되어 버린 듯한 느낌, LG화학이 하루아침에 저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미보유한 저도 그럴진대, 하물며 몇 백주, 몇 천주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들은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요? 이게 주식시장입니까? 야바위꾼보다 못한 사기꾼시장이지... 울분을 토해봤자 개인은 개인일 뿐이고...

 

 

LG화학 물적분할 / 출처 : 페이스북

 

 

그래서 뜨내기 주주가 되어 해외주식 보유량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물적분할 같은 나쁜 짓은 안 하니까요...

 

그런데 2025년, 이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내란사태와 함께 번번이 실패했던 정책 중 하나, 새 정부 들어 더욱 강력해져 대통령 거부권 없이 돌아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물적분할 후 IPO’로 주주를 배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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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경영권은 존중하되, 주주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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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정 내용 요약

항목 내용

 

① 집중투표제 도입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실질적 영향 가능
② 신주인수권 부여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인수권 제공
③ 분할 후 IPO 제한	물적분할 자회사, 일정 기간 IPO 제한 또는 주총 특별결의 의무
④ 자회사 경영 독립성 확보	모회사의 일방적 경영개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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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정이 통과된다면, 이제 기업은 주주를 무시한 채 분할·상장 계획을 밀어붙이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신주인수권 부여 조항은 “투자자도 자회사의 성장 이익을 공유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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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물적분할+IPO'가 문제였는가?

 

물적분할이란, 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 형태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회사가 나중에 **단독 IPO(기업공개)**를 하게 되면 기존 모회사의 주주들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사례

• LG화학 →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
• 삼양식품 → 삼양식품글로벌 (해외사업 분할)
• SK이노베이션 → SK온 (배터리 부문 분할)

 

이러한 구조는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 ‘알짜배기 사업’을 빼앗기는 셈이며, 결국 모회사 주가 하락 + 주주 신뢰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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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관련 유튜브 박시영TV 이광수교수 방송 참조

https://youtu.be/fdYwYfBcnGA?si=A8rCRW13E9SYR5dZ

 

✅ 3.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시장 변화는?

 

📌 1)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 주목

→ 기업들이 더 이상 분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기존 지주회사 체계 내에서 성장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주회사 관련주 (예: GS, 효성, 한화, CJ 등)**는 재평가 가능성 있음.

 

📌 2)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 지금까지 한국은 ‘주주 권리 무시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그런 이미지 탈피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3) 주주 행동주의 강화

→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도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주주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삼성·현대차·셀트리온 같은 대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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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 출처 : 페이스북

 

 

✅ 4. 반대 의견은 없을까?

 

물론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경영 효율성 저하, 전략적 판단의 제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결정이라면, 왜 우리에게 설명도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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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 지금부터 시작이다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려주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기업은 분할이나 상장 전에 반드시 주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정의 이익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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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식시장도 서서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 테마주, 중소형 주주 친화 기업들에 자금 유입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제 하루만 200여만 원 차익실현 후 다시 덜 오른 종목으로 분할매수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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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질문

 

이제 다시, 주식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주주가 ‘같은 배’를 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주식을 사는 그 순간부터,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다면, 그 시장은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 다음 편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 & 분쟁 중인 기업들"을 분석해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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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주식투자 관련 포스팅은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분석과 전망은 글 작성 시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며, 어떠한 투자권유나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만드시 본인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myeonchaeggong-go] bon samseongjeonja gwanlyeon poseuting-eun gaeinjeog uigyeon-eul batang-eulo jagseonghan chamgoyong jalyoibnida. yeogiseo jesihan bunseoggwa jeonmang-eun geul jagseong sijeom-ui pandan-eul ban-yeonghan geos-imyeo, eotteohan tujagwon-yuna bojang-eul uimihaji anhseubnida. ttalaseo tuja-e daehan modeun chaeg-im-eun bon-in-ege gwisogdoemyeo, mandeusi bon-in jasin-ui tuja seonghyang-gwa mogpyoleul golyeohayeo sinjunghage gyeoljeonghasigi balab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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